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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월 환경오염 벌금 1억 위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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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NTT.com
2015-06-23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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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评社香港6月23日电（韩国KIEP翻译）[이슈] 1~4월 중국에서 실시한 일수 계산 환경 오염 처벌 건수는 160건, 벌금은 총 1억 1,200억 위안에 이르며, 건당 벌금은 최고 1,580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1~4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봉쇄, 차압 건수는 1,186건, 생산제한 및 중지 건수는 698건, 행정 구류 이관 건수는 437건, 환경 오염 혐의 범죄 이관 건수는 429건으로 집계됨.
[구체적 내용]
○ 처벌 강도 높아지는 추세
- 산시(陜西) 셴양시(咸阳市) 환경보호국은 산시탄화에너지유한공사(陜西煤化能源有限公司)의 대기 오염 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정 거부에 대해 일수 계산식으로 벌금을 부과, 건당 벌금 중 최고액인 총 1,58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저장(浙江)은 496건 봉쇄, 차압을 시행하여 전국 건수의 42%를 차지함.
- 1~2월에 비해 3~4월에 일수 계산식 처벌 건수가 515%나 증가했고, 봉쇄, 차압 건수도 125%, 생산제한 및 중지 건수는 237%, 행정 구류 이관 건수는 197%, 환경 오염 혐의 범죄 이관 건수는 204% 증가함.
○ 쩌우서우민(邹首民)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환경감찰국(环境监察局) 국장 발언
- 新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각지에서 악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불법 배출 및 시정 거부 등에 대해 점차 강도를 높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 처벌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환경 위법 문제를 빠르게 시정하고 있음.
- 앞으로 각 환경부처는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등의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불법 환경 범죄를 소탕하여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刊登日期：2015年6月18日
http://csf.kiep.go.kr/www/user/board/skin/newadvance/boardList.csf?pbrd_seq_n=3
相关网址： 环保严查违法排污 前4月按日连罚罚金逾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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