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역의가장큰현안인북핵문제는현재정체상태에있지만, 북한의핵개발은계속되고있으며, 아마도미국의대선이후에야북핵문제에대한북미간의협의가본격화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북핵협상이꼬이고북한이미국에대해과거와는차원이다른새로운도발을감행하게된다면, 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한층강화될것이며, 북한핵문제해결방안을두고중국과미국사이에견해차이가부각될수도있습니다.
이경우, 국내에서는한국의안보불안을이유로그간취해왔던한국의유화적대북정책이부정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며, 계속증대되고있는북핵위협에보다적극적으로대비하라는요구가강해질것입니다.
현재로선재래식무기를확장하는수준에머물러있지만, 향후국내여론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상시전개, 더나아가전술핵의한국배치나자체핵개발같은소위플랜B 문제를강하게제기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 이로인해한중간의시각차가부각될가능성이있을것입니다. 이제결론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시진핑주석과문대통령간의전화통화에서시주석의방한에대한협의가있었고, 이번주에는양제츠정치국원이한국을방문하여관련문제를상의하게될것이라는보도도있었습니다만, 현재한국의코로나상황을보면, 과연금년내시진핑주석의방한이이루어질지는아직은확실치않아보입니다.
아울러리커창총리가참가할예정인한중일 3국정상회담의서울개최도역시코로나상황과현재의한일관계를보면좀더두고보아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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